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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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자리를 뜨는 지인을 잡으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했지만 근처 순경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됐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선처할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함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거리는 수십 미터 남짓으로 매우 짧았음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거부하지 않았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중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뢰인이었으나, 법원은 재범임에도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기준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