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산변호사님 사내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조회 후 발설하는 경우

부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사 사내메신저 유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급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본인을 뒷담화 한 사내메신저 대화를 전산팀 통하여 파악한 상황입니다. 이후 상급자가 대화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 전산팀 통해 대화 보는 것 가능하다” “ 나보고 “ 뒷담하지마라” “ 노동부 신고 할 수도 있다” 고 주의를 준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싱망법 비밀침해죄에 위법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사변호사선임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관련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해서 승소 이후에 민사로 민사변호사선임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 신청하면100% 비용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형사고소 당시 판사님의 선처 등으로 인해 줄어들수도 있는 건가요?

황혼이혼소송 부모님재산분할 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 황혼이혼소송 하는데 어머니가 재산분할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여서 황혼이혼소송으로도 재산분할 못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업주부도 황혼이혼소송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변호사님 전세사기 신고 이상해서 고소 절차 문의

그런데 뭐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도무지 이상해서 전세사기 고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조금 알아보니 전세사기 고소는 전세사기 신고랑 다르게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된다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전세사기 고소장 잘 작성해서 낼 수가 있을까요? 전세사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대여금민사소송 접수 전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친해진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요새 많이 힘든가 싶어 빌려주게 됐어요... 빌려갈 당시에는 자기가 빨리 갚을 꺼고 원금에 이자붙여서 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갚겠다고 한 날짜에 안갚고 미뤄요.. 결국 연락도 끊겼구요 믿었던 제가 바보라며 자책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어차피 남이니 대여금민사소송을 걸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차용증이나 그런게 없는데 어떡해요 ㅠㅠ 카톡으로 갚아라 갚겠다 한 대화는 있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님 월세 계약해지조건(2기 차임연체) 문의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님 세입자 잘못만나니 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입금도 제때 않되고, 계속 월세금때문에 마음만 상할것같아 계약조건 2기차임연체 조건되면 내보내고 다른세입자 구하려 합니다. 보증금300 에 월30 월세주고있습니다. 29일이 월세날 이구요 지난달(10월) 29일 월세 미납했습니다. 이번달(11월) 29일 또 미납하면 계약조건인 2기 차임연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12월) 28일이 되어야 2기 차임연체 조건이 되는건가요? 2기 차임연체가 되면 임차인쪽에 전화해서 방빼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관련 다 알려주세요

사업주인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달라졌다고 주워들어서요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달라진거나알아야하는 것,사고났을때 해야하는것,형량 등등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변호사사무실 소개 원합니다.

돈 빌려준 지인이 안갚습니다. 계속 연락 주고받으면서 언제 갚을꺼냐, 갚겠다 기다려라만 반복했었는데저번주부터는 연락도 안받아요 이제. 이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코베일것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뭘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서울변호사사무실 추천이나 소개 바래요.

전세보증금소송 걸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2년 전세살고 계약 갱신 하지 않기로 미리 얘기가 다 끝났는데요딴데로 이사가기 2주 전에 보증금때문에 연락하니까 1주일 기다려달라고하고,1주일 기다리니까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이제는 연락을 피해요 속터지겠네요..갑갑하고.. 전세보증금소송처럼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서 돈 빨리 받고 싶은데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100%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