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보고서 | 2025년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주요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는 매년 3월 말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해, 각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 업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외국 정부의 무역, 기술장벽 및 통상 현안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정부 기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 우선 통상 정책 및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 직전에 발표되었는데요.

백악관은 지난 2월 ‘상호주의 무역과 관세’ 메모랜덤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비관세장벽·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을 포함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 속 무역장벽 유형과 간략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정책: 수입허가제, 수입쿼터, 통관지연 등 물리적 수입 제한 조치

-기술장벽: 자국 기술·안전 기준 강제 적용 (WTO TBT 협정 이슈)

-위생·식물위생 조치: 식품·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 강화

-정부조달: Buy American, Buy National 등 국산품 우선 구매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상표권 보호 미비, 차별적 보호 제도

-서비스 장벽: 외국계 서비스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진입 제한

-디지털 무역: 데이터 현지화, 크로스보더 규제, 검열 등

-투자 규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승인제도 강화

-보조금: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보조금 지급 제도

-반경쟁적 관행: 독점적 시장 운영, 공정경쟁 저해 요소

-국유기업: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 시장 불공정 초래

-노동: 노동기준 강화, 협약 미준수 시 수입 제한 가능성

-환경: 탄소배출 규제, 친환경 인증 요구 등 기후 규제 연계

-기타 장벽: 위 항목 외 행정지연, 차별적 법 적용 등 비정형 장벽

미국은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Defense Offset Program)’ 제도에 대해, 외국산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1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방위산업 계약 체결 시 외국 기업에게 절충교역 의무(offset obligation)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달 장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대기업들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다수의 한국 및 제3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 기업에 불균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 제한을 강화한 부분을 다시금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데이터 현지화 조치’로 간주하며, 자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기술에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기존 보고서에서는 수력·화력·태양광 등 비원자력 분야의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만 지적되었는데, 2025년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한국 제도를 추가로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은 이를 해외 투자 진입장벽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향후 상호관세 조치 및 통상압박의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무역장벽 정의가 확대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증가되었고, 미국의 제재 및 보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규제 사전진단, 수출 계약 및 리스크 조항 점검, 미국 정책 분석 체계 구축, ESG 디지털 규제 이중 검토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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