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치 | 미국의 관세조치 정책,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률 포인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행정명령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 비상사태 선포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제조업 및 방위산업 기반 위축, 일자리 손실, 제조 역량 감소 등의 상황이 현재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안보, 외교, 경제 등에 현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의 부활을 꿈꾸며 해당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 상호관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 대상 10%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미국이 손해 보는 무역을 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기본 10% 세율을 통해 외국 제품에 관세를 매겨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쓰게 만들고,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3. 실행

미국 동부 기준 4월 5일 오전 12시부터 모든 수입품 대상 10% 기본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미국 동부 기준 4월 9일 오전 12시부터 특정 국가 대상 국가별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래의 경우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과 그 파생품
-이미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등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필수 광물, 에너지, 에너지 제품 등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

4. 수정 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관세조치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등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에서 충분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 및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 기업의 관세조치 대응 전략

최근 국내 자동차 H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며 미국의 관세조치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이 수출단가, 가격경쟁력, 현지 점유율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H 기업은 미국 조지아주에 일자리 1만 여개를 창출하고 신차 50만 여대를 생산하게 될 첨단 공장을 준공합니다.

증설이 완료되면 H기업의 미국 생산능력은 연 120만 대로 증가합니다.

작년 미국 판매량의 70% 가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셈인데요.

현지 생산 물량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 부담을 덜 것으로 H 기업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