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해외직구 | 대행 절차, 세무 안내, 분쟁해결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 대행의 절차, 대행업자 세무 안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해외직구 | 개념arrow_line
  • 2. 해외직구 | 절차arrow_line
    • - 해외직구 | 개인통관고유부호
    • - 해외직구 | 제한 물품
    • - 해외직구 | 대행업 요건
  • 3. 해외직구 | 사업자 등록arrow_line
    • - 해외직구 | 세무 안내
  • 4. 해외직구 | 분쟁해결arrow_line

1. 해외직구 | 개념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수입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대행을 업으로 하고 있는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해외직구 | 절차

해외직구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의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별 해외직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배송

주문 및 결제 ▶ 국제 운송 ▶ 통관절차 ▶ 국내 배송 ▶ 상품 수령

배송대행

주문 및 결제 ▶ 배송대행 신청 ▶ 배송대행지로 이동, 검수 ▶ 배송대행지 결제 ▶ 국제운송 및 통관절차 ▶ 국내 배송 ▶ 상품 수령

구매대행

구매대행 주문 및 결제 ▶ 구매대행업체 구입 및 발송 ▶ 국제 운송 ▶ 통관 절차 ▶ 국내 배송 ▶ 상품 수령

h3 img해외직구 |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직구대행 시 통관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을 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게 해야 되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어 구매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해외직구 | 제한 물품

해외직구는 제한 물품들이 있는데요, 제한 물품에는 아래 물품들이 해당 됩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

h3 img해외직구 | 대행업 요건

해외직구 대행업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 후 구매자에게 직배송

-국내에 보관장소가 없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기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하기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증빙 보관하기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에 수수료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3. 해외직구 | 사업자 등록

해외직구대행업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해외직구대행업 525105이며,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신분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h3 img해외직구 | 세무 안내

해외직구대행업을 하신다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해야할지 헷갈리실텐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아님)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0%) - (공급대가 x 0.5%)

4. 해외직구 | 분쟁해결

법무법인 대륜 해외직구 법률정보

해외직구대행업을 하며 오배송, 상품 불량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할텐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세·국제통상·이민그룹은 국제거래사건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합니다.

해외직구 분쟁으로 골치가 아프시다면 지금 바로 국제거래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일상을 지키세요,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조력 하겠습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장문규변호사님

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한독상공회의소 독일회원사 자문 다수

T. 070-7510-2139

이하늘변호사님

이하늘

수석변호사

이메일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최영진변호사님

최영진

책임변호사

이메일

주 베트남 상공회의소(KOCHAM) 자문위원 경력

T. 070-7510-1118

이지원변호사님

이지원

선임변호사

이메일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지민희변호사님

지민희

선임변호사

이메일

국·영문 계약서 작성·검토 다수

T. 070-5221-3616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149,451건의 상담건수

관세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