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응 | 미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관세행정 전략은?

미국 행정부는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25% 관세 시행을 시작으로, 3월 26일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추가 25%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국가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체계는 기본 관세 또는 한-미 FTA 세율에 추가로 더해지는 구조인데요.

한국산 물품이 미국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6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기업은 미국 관세정책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미 수출물품의 관세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물품의 품목번호확정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상호관세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수출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이 관세대응 전략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 속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이 높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 가능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경유지로 활용될 경우 국가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하여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의 관세를 담당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함량 기준, 입증 서류 등)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견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산 우회수출 문제에 대한 단속 현황을 미국 측에 적극 홍보하여 불필요한 규제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대미 수출기업의 9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은 중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협회와의 협력회의를 통해 미국 관세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 중입니다.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미국 전용 무역통계 서비스’를 구축하여, 부처와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품목분류 서비스 고도화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인 '미국 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작성해 산업협회, 중기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팝업 안내 예정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우선 제공
-관세평가분류원에 미국 관세 상담센터 설치 → 품목분류 상담 및 사전심사 제도 지원

2. 원산지 판정 지원 강화

미국의 무역확장법 등으로 인해 비특혜 🔗원산지점검 기준에 대한 기업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심사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안내 책자·시연 영상 제공 예정
-위험 제품군 중심으로 원산지 판정 사례와 유의사항 사전 안내
-위험 알림 서비스 통해 기업이 위험 여부를 사전에 인지 가능

3. 수출신고 부담 완화

새로운 미국 관세로 인한 신고 오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시행 중입니다.

-국제관세로 인한 거래 조건 변경 시, 수출신고 오류점수 면제

4. 기업 대상 맞춤형 설명회 운영

관세 부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미국 통관제도 설명회 서울·부산 조기 개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대상 품목분류 설명회 진행 예정
-미국 현지 통관 전문가 참여 웨비나 및 민관 합동 설명회 추진

1. 통관단계 고위험 물품 사전 차단

미국이 중국 등 고관세국에 대해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수출 전 단계에서 고위험 물품 선별 검사 강화
-우회수출 패턴(예: 제3국 보세구역 반입 후 미국 반송, 동일 품목의 이중 원산지 신고 등)을 반영한 선별기준 도입
-미국 CBP와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로 현지 단속 지원

2. 한-미 FTA 원산지 기획 검증 강화

FTA 혜택을 부정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품목군에 대한 선제적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위장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품목군에 대한 선제적 수출검증 실시합니다.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 위주로 위험도 평가
-고의적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엄정 조치

3. 빅데이터 분석 및 국제공조 강화

빅데이터를 통한 거시적 분석과 유기적인 한미 정보협력 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출입 빅데이터 분석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 모니터링
-한미간 정보교환 확대
-국가간 무역량 변화 등 위험징후를 분석 선제 대응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