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 농축산물 불법 수입 범죄 대응 위한 디포센터 신설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한 축산물 불법 수입 검역 단속 강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수입 농축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조직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광역수사팀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는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한 불법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 3천 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7만 9천 건, 2022년 13만 3천 건, 2023년 19만 8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SNS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불법 수입 적발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 법령,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 농축산물 불법 수입 차단에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농축산물 불법 수입은 단순한 휴대 반입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메신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은밀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물리적 단속만으로는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SNS 지능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SNS 대화 내역, 이메일 송수신 기록, 메신저 대화방 등을 분석해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 증거를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거나 반복적인 불법 수입 패턴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농축산물 불법 수입 단속에서 디지털포렌식은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역수사팀 운영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설치되었으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선발해 전담수사관으로 배치해 운영합니다.

우선 중부 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향후 남부 권역(영남, 호남, 제주)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 장비와 분석실·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기존에 외부 기관에 의뢰하던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광역수사팀은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더욱 높여, 불법 수입 농축산물 단속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